합천군, 불합리한 규제 현장으로 [북부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규제 발굴과 게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므로써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능단체 위주의 현장 간담회 개최 4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방문상담 14회를 통해 총 45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중  31건은 해당 부서검토를 통해 자체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14건은 하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현장 중심‧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혜 잠재군을 추출하여 업종별 규제애로 수렴 설문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군은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와 3개 권역별로‘찾아가는 권역별 민원상담 서비스’협업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했으며, 그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서류 발급에 있어 민원 불편이 많아 이는 추후 관련 부서 과제검토를 통해 중앙부처건의 및 자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기 부군수는“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불편 사항과 규제를 행정에서 직접 찾아나서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거창군, 2021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우수시설’ 선정

거창군은 지난 6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9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의 4그룹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하수도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운영관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수도 유지관리 계획 및 기술진단·운영관리 현황·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 3개 분야 17개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1차 평가를 거쳐, 2차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의 현장평가, 3차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했다.

거창군은 유지관리 계획 및 기술진단·운영관리 현황·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상위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유지관리 등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하수도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창군, 산림레포츠 타운 조성사업 본격 착공

거창군은 산림레포츠시설 확충을 위해 고제면 일원 산림레포츠파크에 거창산림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산림레포츠는 개인의 건강향상 및 체력단련, 취미활동 등을 위해 산림이나 산악지에서 이루어지는 모험·체험형 활동을 의미하며,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되어 새로운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덕유산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산림레포츠타운에는 수목 상층을 관찰하면서 조망할 수 있는 트리탑 116m, 짚라인처럼 곡선형태로 활강하는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303m, 로프를 이용한 클라이밍체험시설, 에코어드벤처시설 등 다양한 모험·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림레포츠타운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스피드익스트림타운과 함께 거창군 북부권역의 관광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 속에서 다양한 모험과 체험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복합 산림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산청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산청군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조형호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개최에 따른 교부세 재원 확보 등 올해 하반기 최대한의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형호 부군수는 엑스포 회장 조성 및 환경정비, 산청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장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창안농로 정비공사 등 45여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부군수는 “산청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꼭 추진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 면면을 잘 헤아려 사업비가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은 이번 행안부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및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역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산청==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함양서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막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최대 규모의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8월8일부터 13일까지 1주일동안 함양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 함양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함양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문예술법인 다볕문화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제5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전국 40여개의 각종 오케스트라 연주단체들이 참가하여 학교부문과 지역청소년부문으로 나뉘고, 각 부문은 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앙상블 및 동아리로 나뉘어 경연이 진행된다.

함양군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지역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있다.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아경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양군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학교단위 학생오케스트라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 함양읍성 문화재 발굴조사 추진

함양군은 8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3개월간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문사거리~연밭머리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중 동문사거리에서 돌북교 방향으로는 일방통행이 운영되며, 동문사거리 진입차량은 낙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아울러 군은 홀짝제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돌북교 1.0km 구간 내 전주·통신주 100여개를 철거하고, 전선관로 및 통신선로 케이블 약 10km 매설과 지상 개폐기·변압기 24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오는 12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2019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서경방송 외 4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화재 시굴조사 과정에서 성벽, 석렬 등 유구가 출토되어 문화재청의 정밀 발굴조사 명령으로 함양군에서 문화재 조사를 시행한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