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법카 유용' 김혜경 소환 임박..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카 유용' 김혜경 소환 임박…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핵심 인물인 배모씨와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도 차례로 소환조사하면서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인카드 수사를 비롯해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의원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씨의 지시를 받아,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다시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경찰은 3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인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하거나, 김씨의 약을 대리처방 받는 등 심부름에 A씨 등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묵인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배씨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경찰에 소환되면서 김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장남 이동호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직접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해 돈의 흐름은 물론 문제의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김혜경 측근' 배씨가 전세로 내놨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 모씨가 옆집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로 내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집을 전세 거래한 부동산의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중개업자를 통해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경찰은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했던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가 윗선의 지시로 GH의 전세 임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B씨 소유인 이 집을 B씨 대신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놨고, GH가 물건을 임대 계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의 자택과 현관문을 나란히 하고 있는 GH 합숙소는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의 '비선 캠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H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이 의원 옆집은 80대 B씨 소유로, B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의원 및 김씨,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배씨 등을 상대로 전세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檢 쌍방울 정조준…법조계 "관건은 대가성 입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이는 등 강제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 여부에 따라 뇌물죄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우선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자사의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를 이 의원의 변호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임료를 대납해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가성이 없다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되고, 그렇지 않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쌍방울이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로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 등을 이재명 의원 대신 지급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이 의원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쌍방울이 이 의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가성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