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불합리한 규제 현장으로'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규제 발굴과 게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주민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능단체 위주의 현장 간담회 개최 4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방문 상담 14회를 통해 총 45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 중 31건은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자체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14건은 하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현장 중심·지역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수혜 잠재군을 추출해 업종별 규제애로 수렴 설문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다.

또한 군은 합천군소상공인지원센터와 3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권역별 민원상담 서비스' 협업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했으며 그중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 발급에 있어 민원 불편이 커 이는 추후 관련 부서 과제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기 부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불편 사항과 규제를 행정에서 직접 찾아나서 현장과 민생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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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