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설]5세 입학 정책 불쑥, 박순애 경위 밝히고 사과해야
■ 박순애 교육부 장관 2일 간담회
「 “저는 국민들이 만약에 이 정책이 정말로 아니라고 하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일을 더욱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한 만 5세 입학 정책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장관은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지난 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장관은 갑작스런 만 5세 입학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물론, 입법을 뒷받침할 여당과도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보고하는 바람에 대통령만 난처해졌습니다. “신속히 강구하라”던 발언이 궁색해진 거죠.
■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일 간담회
「 “정책을 철회하는 요구를 하는데 48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8만명이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
정책 발표 직후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죠. 한덕수 총리와 안상훈 사회수석도 불길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은 “매년 한 달씩 12년간 추진할 수 있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정책을 불쑥 들고 나와 가뜩이나 어려운 여권을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마저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을까요.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모르게 깜짝 준비한 이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박 장관일까요, 아니면 교육부 공무원들일까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일으킨 박 장관도 사과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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