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민주당 당원청원 6만명 동의.. 野 비대위 직접 답한다

野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 개정·삭제 청원
청원 신설 닷새 만에 답변 기준 5만 명 돌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으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이 6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당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방탄용 청원'이라는 비판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당원과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을 공개했다. 홈페이지는 1회 이상 당 회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이용 자격이 부여된다. 권리당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청원 중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5일까지 약 14개의 청원이 공개된 가운데,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은 이 가운데 최초로 동의인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에게 "지도부인 비대위에 오늘 (청원 내용이) 보고됐다"며 "이달 중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때 당헌당규 개정안 관련 사안을 논의해 비대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 80조의 개정 및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제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것을 규정한다. 단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가 되어가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에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기소된 당직자의 징계 처분에 당원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청원인은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윤리심판원 및 최고위원회 의결 후 당원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징계의 취소·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청원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청원'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검찰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해당 청원에 지지층의 동의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과 경쟁하는 당권 주자들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원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부정부패 연루자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다. 부정부패 연루자 논의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은 개딸(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라. 사당화를 촉진하는 팬덤은 건전한 팬덤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강훈식 의원 역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거취를 의식한 청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의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청원의 타당성을 긍정하면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방지 장치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대위 임기가 종료되는 8·28 전당대회 이전에 청원에 직접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은 "명확한 (답변 시한)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원청원 게시판의 취지에 맞게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