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천문학적 이익..괴물같은 탐욕" 유엔 사무총장, 석유회사에 '횡재세' 도입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석유회사들에게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매겨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기준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달러(130조9500억원)에 달한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의 25%에 과세..한국도 도입 논의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석유회사들에게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매겨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미국·유럽 등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위기대응그룹(GCRG)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1분기 기준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000억달러(130조9500억원)에 달한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석유기업들을 향해 "이러한 괴물 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주요 석유기업들이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막대한 실적을 올린 것과 관련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난이 발생하면서 석유기업들은 반사이익을 크게 누렸다. 글로벌 1~5위 석유기업들의 2분기 실적 합산 이익은 벌써 600억달러(78조5700억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는 에너지 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해 에너지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석유·가스 업체 등 에너지 기업에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과세한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유로(약 67억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미국은 초과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21%의 연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및 대한석유협회와 '고유가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횡재세를 언급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한국판 횡재세 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는 기업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세금으로 앗아가려는 제도가 아니라 환경 급변으로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 일부를 사회가 환수하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