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예비비 496억 이외 추가 지출..기재부 "예산전용 일부 승인"

<열린공감> 질의에 '일반 수리비·수선비' 예산 전용 사실 인정..예산 규모 확인 필요

[조선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명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받은 예비비 496억원 이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기존 승인된 예비비 외의 수리비·수선비 예산을 일부 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튜브 <시민언론 열린공감>(이하 열린공감)은 지난 3일 방송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이 이같은 취지로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열린공감은 기재부 행정예산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쪽에 취재해보니 당초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됐던 예비비가 다 소진돼, 현재는 일반 수리비·수선비에서 전용해 쓰고 있다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 쪽은) '기재부 쪽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496억원 편성된 예비비가 지금 다 소진된 것은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행정예산과장은 "소진 여부는 각 부처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열린공감은 "예비비가 소진된 상태에서 관저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추가로 신청해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래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면서 "일반 수리비나 수선비에서 전용해 쓸 수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행정예산과장은 "집행 지침의 전용 목적에 맞으면 저희가 전용은 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사본부에선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줬나"라는 열린공감의 질의에 행정예산과장은 "전용(에 대해) 일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부는 승인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행정예산과장은 "네. 일부는 전용 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도로 36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6일 추가로 136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승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며 그 근거는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언론 열린공감> 영상 캡쳐. ⓒ 시민언론 열린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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