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 수명 연장해야"..우크라전이 '완전탈핵' 유턴시킨다

독일의 이자르 2호기는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인 원전 3기 가운데 하나다.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안에 '완전 탈핵' 계획을 세운 독일 정부가 남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면서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AP통신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자국 내 지멘스 에너지 공장을 방문해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전은 전력 생산의 극히 일부분만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원전에 대한 가동 연장은)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아직 재생에너지 전력망이 독일 전역에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 전체를 위해 에너지 공급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립정부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지난 20년간 탈원전 정책을 주도해온 만큼, 사민당 소속인 숄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AP가 전했다.

당초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독일에 남은 원전 3기는 오는 12월까지 운영 후 폐쇄하여 완전 탈핵을 달성할 계획이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지멘스 에너지 공장의 터빈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연립정부 소속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원전 폐쇄 시기를 미루자는 ‘탈원전 정책 브레이크’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DW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가 정당 정책의 변화를 유발하고, 집권 신호등(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정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로선 치솟은 에너지 요금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도 부담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가정들은 오는 10월부터 연간 최대 1000유로(약 133만원)의 에너지 요금을 더 납부할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에너지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비교해 가계의 월 난방비가 평균 2배로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최소 3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공공요금 인상분의 90%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 내 국민 여론도 원전 폐쇄 연기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지난주 독일 여론조사기관 '인자'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70%는 현재 원전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일각에서도 국가 전력 공급 비상사태에 처할 시 일부 원자로를 단기간만 더 가동하자는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AP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력 공급에 관한 안전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수주 내 나올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전력 발전량의 6%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가스는 13%를 차지했다. 지난해 원전 6기를 가동할 당시, 독일 내 원전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