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에 천문학적 재정 투입..韓 반도체 고도화 필요"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로 2025년께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해 한국 반도체 전략 및 지원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도 미·중 간 신냉전 본격화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전략의 입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및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제분야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달러(약 260조원) 규모 연방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반도체지원법 예산 527억달러(한화 약 69조원)를 확보함과 동시에 반도체촉진법을 포함해 시설 및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및 반도체촉진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 간 중국 및 타 요주의 국가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은 중국과의 경제, 군사 분야는 물론 가치의 경쟁을 본격화한 미국 지도부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며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 투입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외적 불확실성 점증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을 입안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반도체 전략을 강화 중이나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며 "적기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대외 여건의 활용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첨단 반도체 의존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서방의 전략적 탈(脫)대만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경 연구위원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도 장기계약관계 등 높은 시장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미래 수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및 EU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주력분야인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 역시 지속 및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