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美 '칩4' 요구..영화 대부 속 '거절 못 할 제안' 같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미국의 칩4(Chip4, 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며 ‘칩4’ 동맹 참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번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한 단기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일본 역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잡기 힘든 최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일과의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와 미국은 임차인-임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턱없이 높이거나 아예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의 장사(반도체산업)는 근본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고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화 ‘대부(Godfather)’에 나오는 대사처럼, 칩4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우리가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칩4 가입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의 제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향자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소모적 논쟁을 일소할 수 있는 입법·행정 체계를 만들어서, 곧 들이닥칠 과학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칩4 가입 결정시한은 8월 말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반도체 전략 수립은 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제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