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기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北주민 인권 개선 중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4기(2023~2027년)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세계인권선언 25주년을 맞은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UN) 주최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에 따라 태동했다.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2006년 2월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내용을 담은 제1기(2007∼2011년) 인권 NAP를 권고했다. 2012년 1월에는 장애인·비정규직·이주민·난민·북한 인권 등 사회적 소수자나 긴급구제가 필요한 분야를 14개 범주로 구분해 인권증진 방안을 담아 제2기(2012∼2016년) 인권 NAP를 권고한 바 있다. 3기(2018~2022년) 인권 NAP에는 아동 인권 분야에서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핵심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4기 인권 NAP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에 바탕을 둔 핵심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보호,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주민의 인권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등을 주제로 정부에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4차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