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소년범죄 막기 위해.."경찰 조사에 심리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경찰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도'
소년범 분석해 재범방지
훈령 아닌 법률 명시 필요
"소년범 처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명의 중학생 중 3명이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들은 13세 중학생에게 100만원 이상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년 전에는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차로 치고 도망갔다. 이 사고의 피해자는 숨졌지만 사고를 낸 이들은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강남의 15세 중학생 A군이 아파트에서 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 A군은 또 차를 훔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주로 받는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법무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연령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찬반이 갈린다. 반대쪽은 처벌강화보다는 교화,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도’를 확대시키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소년범을 경찰에서 조사할 때 심리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 시 활용되는 비행성예측자료표 등은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처우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2020년 전체 소년범 6만4595명 가운데 15.2%인 9826명이 심리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소년범 5만4138명 가운데 23.3%인 1만2611명이었다.

이 제도는 그러나 경찰청 훈령인 ‘소년업무 처리규칙’에만 규정돼 심리 분석자료들이 단순 참여자료로만 활용된다.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경력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조사 제도’나 법원 단계에서 소년조사제도들은 소년법 9조와 12조 등에 규정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년범의 주변환경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함에도 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없다.

박경림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조사관은 "훈령이 아닌 소년법으로 전문가 참여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비행성 예측자료 등이 단순 참고용이 아닌 소년범 처우와 관련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경찰단계에서 선도심사위원회와 연계해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가의 비밀엄수의무를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면 소년범 및 부모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 특성상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