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뺑소니' 일으켰던 촉법소년들..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집 근처로 중학생 2명 불러 폭행..法 "도주 우려 있어"
법조계, 보호관찰 제도 강화 주문..'결정 전 조사' 의무화 주장도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구속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공동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16)군 등 3명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다른 공범 2명(불구속 입건)과 함께 지난달 초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 중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이군 등 4명은 보호관찰 중인데, 정해진 시각에 오는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며,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기면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유치하거나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구속된 이군 등은 2년 전 렌터카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켰던 이들이다. 2020년 3월 이군을 포함한 학생 8명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 대전 동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이모(당시 18세)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가해자 중 6명은 사고 현장에서, 나머지 2명은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군 등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의 수가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부족한 만큼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는 등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인 반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3만9291명에 이른다.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 2020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13.5%가 재범을 저질렀는데, 같은 해 전체 소년범 재범률 32.9%(경찰청 통계)보다 낮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사건에 대해 검사의 ‘결정 전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