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보험상식③] 100% 운전자 과실 늘어난다는데..알아야할 과실비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건너던 40대 이모씨는 달려오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부주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치료비를 부담할 생각을 했지만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보행자에 더 유리하게 조정되면서 100%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선 30대 회사원 김모씨. 주행 중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김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전이 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을 의미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뜻합니다. 과실비율은 보상받는 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신의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고 나중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전자의 실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추가로 가중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p) 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상에서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 메신저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난 사고라도 사고의 원인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과실비율 역시 차이가 납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자동차 사고 과실분쟁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804건으로 2020년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4년 전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85.3%에 달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즉시 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