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TOP10 선정된 9900원 'K-교통패스' 가능할까

알뜰교통카드·통합정기권 등 교통비 부담 완화책 있는데 '또?'

서울지하철 강남역 승강장 모습. 뉴시스

지난달 대통령실이 집계한 ‘국민제안 TOP 10’에는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안이 포함됐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본떠 한 달간 한시적으로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9900원 대중교통 이용권을 출시하자는 아이디어다. 고유가에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있는 정책과 일부 중복되고, 소요 예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은 고속철을 제외한 기차와 전철, 버스 등 전국의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6~8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6월에만 2100만명이 티켓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5억 유로(3조4000억원가량)로, 독일 정부는 재정 문제로 정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K-교통패스’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예산 투입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쉽게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알뜰교통카드 정책이 시행 중이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혜성 정책인 교통패스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펴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은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나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행·자전거 등 이용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국가 예산은 올해만 155억원이다. 정부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환승 할인을 결합한 통합정기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K-교통패스가 도입되면 대중교통에 갑자기 수요가 몰려 혼잡도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독일도 9유로 티켓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 10~15% 증가했다. 버스, 지하철 사업자의 손실 보상도 문제다. 지자체에서도 손실 보상 문제로 K-교통패스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면 국고로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교통패스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 직장인 기준 한 달 25일 안팎의 출퇴근 일자를 고려해 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대중교통 이용이 피크타임에 집중되는데, 더 혼잡해지지 않도록 버스나 지하철 운행 빈도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