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뒤늦은 공론화에 각계 비판 '봇물'..교육부 장관과 차관 엇박자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3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간담회, 학제 개편안 취지 설명
전국 교육감들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 마땅히 폐기돼야"
교육부 장관은 "폐기할 수 있다", 차관은 "폐기는 앞서나가는 것"..교육부 내에서도 '엇박자'
유초등 학부모들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비난 여론 급등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방안을 발표하고 비난 여론에 직면한 후 뒤늦게 공론화에 나서자 비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유초등 학부모들에 이어 시민단체, 전국 교육감들조차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졸속'이라는 힐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폐기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 등 교육부 내에서 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의 학제개편 방안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학제개편 방안이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이 진행된 점과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진행돼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자 급하게 안건을 추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양쪽은 학제개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학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재진에게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학제 개편안 이후 반발이 거세자 박 부총리는 철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일 열렸던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육부 내에서도 아직 의견 정리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장 차관은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일 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에서도 "확정된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이므로 정책을 고쳐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열린 자세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학부모들에 이어 시민단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쟁을 최우선에 놓고 창의, 자율, 자주성을 놓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두고 학교 인력이 만 5세 취학이라는 학제 개편에 매달리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우리가 가진 교육적 화두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려놓고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다'며 하루에 네 번씩 말을 바꾸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