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위해 이동 가능" 美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중간선거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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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유권자 결집을 위해 낙태권 이슈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차별을 금지한 연방 법에 따라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여성의 건강과 삶이 위태롭다"며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연방 대법원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유산한 여성들에게 응급치료가 거부되고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며 "10대 소녀가 치료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등 강간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보수 성향의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다음날 이뤄져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 승리"라며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가을 유권자들이 미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낙태권 이슈가 중간선거의 쟁점이 될 것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그는 이날도 "의회도 미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방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임신중절수술에 메디케이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대해 "(위배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찾아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이는 피임, 비응급의료, 교통 등과 같은 가족계획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