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극한 대립에.. 정부 '칩4 고민' 깊어만 간다

펠로시 TSMC 회장 만난 뒤 방한
미국이 가입 압력 더욱 높일 전망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Chip)4’ 가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중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류더인 회장을 만나고 방한하면서 미국의 칩4 가입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칩4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가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사실상 ‘경제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건 위험하다. 어느 쪽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칩4 가입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270억61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량의 21.5%였다. 개별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이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지난달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반도체는 39억50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35.2%였다. 업계에서는 홍콩까지 합치면 국내 완성 반도체의 60%가량이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본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김바우 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지난달 코트라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제품군 가운데 ‘개별소자 반도체부품’과 ‘메모리반도체’ 수입액 가운데 77% 이상이 중국산이다. ‘금속소재’ ‘다이오드’도 전체 수입액 중 60% 가까이가 중국산이다. HS코드(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품목번호) 기준 전체 대중국 수입 품목 5300개 중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는 취약품목이 1088개다. 이 가운데 604개가 중간재로, 중간재 수입이 막히면 완제품 생산, 수출이 줄줄이 막힐 수 있다.

칩4 가입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있는 독소조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에는 미국에 설비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등이 담겼다. 동시에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가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170억 달러와 1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두 기업은 현재 중국에도 시안과 쑤저우, 충칭, 우시, 다롄 등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올라탈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신규 설비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