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익 위해 칩4 가입 불가피..중국의 보복 가능성엔 대비해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의 ‘반도체 셈법’도 복잡해졌다. 미국이 일본·대만과 반도체 연구개발,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 협력하자며 한국에 ‘칩4 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칩4 가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에 대해선 현지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한편으론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3일 중앙일보가 국내 반도체·외교안보 전문가 5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반도체 산업의 손실이 클 것으로 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역시 “중간에 서 있는 방안은 좋지 않다”며 칩4 가입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칩4 동맹에 가입해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최대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조용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발표를 최대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서창배 부경대 중국학과 교수는 “공급망 위기가 잦아들고 반도체 시황도 꺾이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때는 중국에 사업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 교수는 “미·중 갈등은 20~30년간 계속될 수 있어 피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분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양팽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거나 중국 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에 제재를 가하면 결국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해 한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석 교수는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리튬 같은 소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창배 교수는 “중국은 참고 기다렸다가 결정적 순간에 조치하곤 했다”며 “당장보다 시간을 두고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구상 팀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면서 갈등 이슈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임을 지속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정·최은경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