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패싱' 지적에 박순애 "공론화 후 추진방향 결정"

시도교육감 영상간담회에서 "논의 시작하려는 취지"
조희연 교육감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 지적
시도교육감들 우려 표명..울산·전남은 추진 반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만 5세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도교육청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논의에 착수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에서 학제개편 추진 방안과 관련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고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는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뒤늦게 학제개편 논의를 추가했다.

박 부총리는 "이런 정책 수단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초등학교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교육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걱정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깊이 공감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지만 앞선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