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9일 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 출범땐 이준석 자동해임"

국민의힘이 이르면 9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날짜가 각각 5일과 9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급적이면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는 현 상황이 당헌ㆍ당규 상 ‘비상상황’이 맞는지 먼저 유권해석을 내린다. 당헌 제96조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상임전국위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주어지도록 당헌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헌 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당 대표 혹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그게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헌개정안 의결과 비대위원장 임명 등 두 안건을)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 할지, 차수를 변경해서 (다음날인 10일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그동안 비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쟁점들도 직접 나서서 정리했다. 특히 비대위 이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자동적으로 이 대표는 해임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 없이 당헌ㆍ당규 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적으로 이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후 선출되는 지도부의 임기에 대해서도 “2년 임기”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다음 전당대회는) 비대위 다음에 열리는 전대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조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해산하게 되고, 그러면 더이상 이 대표의 ‘잔여임기’에 대한 논쟁도 불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당내에선 비대위의 성격과 이 대표의 복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또다시 당헌ㆍ당규에 손을 대서 이러쿵저러쿵하면 논란이 길어진다”며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 역할만 하고, 차기 지도부도 이 대표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만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시한부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법원에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을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일시적인 ‘사고’ 상태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해석은 억지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을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논점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비대위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 건 당헌에서 (이미)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최 의원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해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도 없고 당 대표 지위는 살아 있고 내년 1월 9일에 복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서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비대위 출범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속도전에 대해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전국위 개최를 통한 비대위 출범이 당 기조국이 내린 공식적인 유권해석인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이)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지역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 복귀 막는다는 것”이라며 “그걸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ㆍ당규도 바꾸고 비상을 선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패러디해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라며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용피셜’은 ‘용산 오피셜’로, 용산 대통령실을 의미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휴가를 떠났는데 어떤 상황이 비상이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격적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앞서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 성명서를 들며 “이 모든 난장판의 첫 단계인 초선모임 성명서를 살펴보니 익명으로 숫자를 채웠다”며 “목숨 위협받던 일제시대 독립선언서도 최소한 다 실명으로 썼다. 당에 무책임이 깃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예고한 뒤 “익명 성명서에 '언데드(산송장) 최고위'에, 어디까지 가나 봐야죠”라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