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취학 반대" 대구경북에서도 반대 움직임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국힘 앞 피켓시위 "심각한 부작용으로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3일 낮 12시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만 5세 취학' 반대와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3일 낮 12시부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만 5세 초등 입학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부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늘여 4년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하더니 다시 12년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물러서고 있다"며 "그만큼 만 5세 초등 입학이 교육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졸속적으로 강행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부작용, 돌봄 공백, 만 4세부터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기, 초과밀학교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교육계 혼란과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표내용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며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이 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세워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라며 "아직 발달단계가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지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정책"이라며 "박 장관은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순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학제개편은 오랫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 이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피해는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 "지금 체구가 커졌고 성장 발달이 좋아졌기 때문에 취학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기본 생활습관이라든가 사회성 발달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할 수 없다"면서 "초등과정과 유아과정이 확연히 다른데도 조기 취학만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정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