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현실화?.. 국토부 담당 현장 방문

대통령·국회의원·국토부에 잇따라 요청.. 국토도시실장·녹색도시과장 3일 울산으로

[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3일 북구 박상진 호수공원 전망대에서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에서 방문한 그린벨트(GB) 업무 담당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에게 울산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은 여야를 망라해 처음으로 울산광역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제가 울산시장이 되면 위기에 빠진 울산을 구할 수 있도록 40년간 묶여있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울산시장 도전 김두겸 "그린벨트 해제해 경기 살릴 것").

그는 이어 "해제한 용지는 최소비용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산, 김해, 경주 등에 흩어져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는 울산광역시장 공천도 불투명했고,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소관이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 받고,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결국 울산시장이 되어서도 줄곧 이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린벨트해제와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7월 12일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난 7월 27일 국토부 차관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관련 기사 : 김두겸 울산시장, 대통령·부총리·국회의원협 만나 '국비' 요청, 울산시장,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 만나 국비 요청).

정부 그린벨트 업무 핵심 인사들, 울산 방문 

8월 3일, 결국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 이 요청에 대한 답으로 울산의 그린벨트 현장확인을 위해 울산으로 왔다. 이들은 정부에서 그린벨트(GB)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다.

이날 울산을 방문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 지역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북구와 중구일원 등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을 둘러봤다.

울산시는 "해당 지역들이 도심 한가운데로 그린벨트(GB)로 지정되어 있어 시가지가 단절되는 등의 문제로 시급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곳"이라며 국토부에 건의했다.

휴가 중이지만 이날 국토부 인사들을 동행한 김두겸 울산시장도 울산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부지 등 산업 시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지난 2000년대 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사례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그린벨트(GB) 해제 권한 이양, 연담화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울산지역 그린벨토 해제와 관련해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 수도권의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부지가 필요하며, 그린 벨트(GB)를 포함한 산업입지 지원에 있어 적극 임하자는 공감대가 이번 정부에 형성되어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울산 울주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김두겸 시장을 지원사격하는 질의에서 나온 답변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날 "지난 3년 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 약 47㎢ 중 수도권이 39㎢인 반면, 비수도권은 8㎢에 불과했다"며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요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