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사각지대 폐주유소 관리 빨간불.. 당국 '나몰라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호황을 누려온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폐업이 아닌 휴업(137개) 상태로 오랜 기간 토양오염도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를 전부 포함하면 실제로 주유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러나 폐업 주유소의 안전 문제와 유류 탱크 폐쇄 점검은 소방서가, 석유 판매관리업상의 폐업 처리는 지자체 경제과, 토양 오염도 조사 관련 업무는 지자체 환경부서가 나눠 전담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업 주유소 장기간 방치 '토양오염 심각'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 등록업체는 2017년 735개에서 5년 만에 73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작년에만 7개 주유소가 폐업을 하는 등 장사를 접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 주유소들이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기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폐업이 아닌 휴업(137개) 상태로 오랜 기간 토양오염도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를 전부 포함하면 실제로 주유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로 인해 기름이 서서히 주변 지하수로 흘러들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방치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노출돼 있어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주유소 설치 후 15년간은 5년에 한 번,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토양 오염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 주유소의 안전 문제와 유류 탱크 폐쇄 점검은 소방서가, 석유 판매관리업상의 폐업 처리는 지자체 경제과, 토양 오염도 조사 관련 업무는 지자체 환경부서가 나눠 전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유주의 소재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귓속말 작전 vs 발언 기회 보장” 운영위 국감, 변호인 조력 범위 두고 고성 [2024 국감]
- 시민단체, ‘노태우 비자금’ 관련 헌법소원…“범죄수익 재산 인정 안 돼”
-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 최선희 북 외무상 “핵 무기 강화 필요…러북 긴밀 관계”
- 민주, ‘이재명 전 특보’ 통해 尹·명태균 녹취록 입수 “나머지 검토 중”
- 검찰, 불공정거래 관련 참고인으로 빗썸 압수수색
- 잇따르는 사망사고…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내용에 “법률적 문제 없다”
- “다른 이들 통해 살아 숨쉬어”…6명 살리고 떠난 두 아이 엄마
- 책무구조도 일찍 낸 주요 금융지주·은행…일부 빠진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