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반발·쇄신론에 물러선 대통령실..尹 휴가 중에도 주변인 논란

이기민 2022. 8.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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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쉴 새 없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났음에도 정치권에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물론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반발도 윤 대통령에게 더욱 집중되는 모양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론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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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쉴 새 없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떠났음에도 정치권에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물론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반발도 윤 대통령에게 더욱 집중되는 모양새다. 한동안 잠잠했던 윤 대통령의 주변인 문제도 연이어 확산되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론 국회에서 초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학부모 단체를 만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불과 나흘 전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란다"며 빠른 입법화를 주문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수준이다.

쇄신론도 마찬가지다. 여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대통령실 쇄신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휴가 첫날인 지난 1일에는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전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새로운 정국을 구상하고 떨어지는 국정운영 지지율 흐름을 끊고자 했으나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였다는 의혹을 비롯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루머까지 불거지며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관저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의혹에 등장하는 업체는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의 인테리어를 담당했고 대금을 납부했다.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감사함을 표한 의미"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를 한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인 전씨를 직접 조사를 진행한다면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나 비위사실 알려지면 관련된 민간인 참고인으로 조사. 물론 강제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참고인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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