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순애 만난 교육감들 "5세 입학, 왜 상의 없었느냐"

장관, 교육감 회의서도 '조기입학제' 철회 안 해.. 교육감 "2025년 실시 어려워"

[윤근혁 기자]

▲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3일 오전 장관-교육감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만5세 입학제'를 불쑥 내놓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대통령 업무보고 뒤 처음으로 만나 "왜 상의 없이 발표했느냐"고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식으로 답했을 뿐, 정책 철회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3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교육부가 당초 잡아놓은 회의 주제는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논의'였다.

이날 회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시도교육감들은 박 장관이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습 발표한 '만5세 입학제'에 대해 성토했다.

한 교육감은 박 장관에게 "우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만5세 입학과 같은 중차대한 학제개편 방안을 내놓았느냐"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만5세 입학이 실시되면 교실도 새로 짓고, 교사도 새로 뽑아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 2025년에 조기입학은 거의 실시가 어려운 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교육감도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언론에서는 교육청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교육부가 교육청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육청도 모르게 이런 중차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학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박 장관은 "오해가 있는데 산업인력을 일찍 양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여러 차례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계획 철회나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교육청과 소통하겠다" 약속했던 박 장관이 왜?

박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가진 첫 간담회에서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격차 해소, 돌봄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이 교육감과 소통을 강조한 박 장관은 18일 만인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에서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상의 없이 '만5세 입학제'를 발표해 '불통 장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3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성명을 내어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의 반대 의견 표명에 이어 두 번째다. (관련기사 '만5세 입학제' 반대 조희연 "장관이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 http://omn.kr/203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