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사법리스크' 맞서는 이재명 "검경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심각한 국기문란"

3일 국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 옳지 않아"
"사당화는 불가능, 이재명은 달라"

이재명 더불더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 우려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정치 개입, 공모를 지적하며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하고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을 사당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라는 점은 확고하다"며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로 경선을 거치게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당화는 불가능하다"라며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계양을 출마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에게 있다고 언제나 말씀드린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당수가 저를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신문과 방송에서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볼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각 사회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다시 퇴행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봐야 하는 제 심정도 매우 괴롭다.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의견도 다양했고 대선에서 저를 지지했고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시도록, 지선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분도 있고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측면이 더 클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참여했다. 당의 선거를 제가 공천이나 이런 걸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징적으로 지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참여가 오히려 지선 전반에 더 도움 될 거라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대부분 언론이 정론직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일 수 있지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누군가 주장하더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경우에만 보도하는 게 맞다.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주장하더라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언론의 영향은 정말로 크고 특정 개인들,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고 피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린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당독재 상황,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또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그럼 충돌이 발생한다. 대표적 경우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선 누군가 49% 득표하고 누군가는 51% 득표하면 51%가 100% 권력을 획득한다. 국민 주권주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 그중에서도 저는 위성정당 금지제도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로 법을 만들어 놓고 탈법을 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하면 손실 보는 현실적 문제 발생하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금지하는 게 최초의 법 취지에 맞다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현행 헌법 체계가 87년 체제로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세상에 맞지 않는 구식이다. 철지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대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매우 큰 문제라서 쉽게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촛불혁명 직후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 기회를 지나온 거 같다. (개헌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 속에서 거기에 공력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지금은 당장 급한 것은 민생이다, 경제위기 극복이다.

-당내에서 불거지는 사당화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나.

▲ 왜 사당화 우려가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당이다. 그 점은 확고하다. 불안감 의구심 이런 것일 수 있고 공격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특히 공천 관련해서는 당원 50% 국민 50%로 경선을 거치게 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그리고 실력과 실적 갖추고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확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당원과 국민의 찬반과 선택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사당화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은 다르다.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이재명의 길 가겠다. 본인들 공천을 걱정하지 말고 당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국민, 당원이 기회 줄 것이다.

-8월부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데.

▲정치 경제 선진국 중에 범죄를 찾아 처벌하는, 그야말로 그 사회의 가장 초보적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에 공모하는 게 옳은가.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하고 법 앞의 평등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법 앞의 평등이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국민의힘의 고발을 따라서 수사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칭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 당신이 수사받고 있으니까 리스크라고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점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라. 카더라, 당신 고발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 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