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과밀학급 해소부터"

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열어 지적.. 교육부 '교사 정원 가배정' 관련

[윤성효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8월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교육부가 2023학년도부터 교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자 '공교육 포기'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포기선언,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을 규탄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주에 전국 각 광역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사 정원 가배정(임시) 인원'을 통보했다. 경남은 2022학년도에 비해 정원 7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수 변동이 거의 없는데 60명 정도 교과교사가 줄어들고, 중·고등학교는 60여 학급이 증설되는데도 교과교사가 오히려 40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교조가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전체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신도시 지역은 학생수가 늘어나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역시 학생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급 수는 줄일 수 없기에 정원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남의 경우 양산, 거제, 창원진해, 김해장유 지역은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의 초과밀 학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중·고교는 20명 이상이면, 유치원은 14명 이상이면 '과밀'로 보고 있다.

노경석 지부장은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게 과밀학급 해소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학교와 학급수는 늘어나는데 학생수만 기준으로 보고 교사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면 안된다"며 "공교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확충해서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 지부장은 "교사가 줄어들면 업무는 더 늘어난다"며 "학생수 감소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수 감소를 이용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의 발표에 현장 교사들의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며 "결국 증가한 학급수에 따른 필요한 교사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에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현 교육부의 정책 기조라면 10년 후에도 해당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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