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아이 돌봄도, 병원 동행도 다 공짜..파격적인 이 동네

김윤호 2022. 8.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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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서비스…0원 육아서비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이른바 '지방소멸'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경북은 23개 전체 시·군 가운데 의성군 등 16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경북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0원 육아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젊은 경북'을 만들어 지방소멸 원인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겠다면서다.

경북도는 3일 "5년여간 7500여억원을 들여 다양한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자체 최초로 내년부터 경북 23개 시· 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아이 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정 등 아이를 제때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육아서비스다. 현재는 소득 수준 등 부부 형편에 따라 정부 지원금 이외 최소 15% 이상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면, 경북에 주소를 둔 부부는 누구나 0원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40여만원 어린이집 경비 지원


0~5세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도 내년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한다. 영유아 1인당 1년에 40만원 전후의 경비를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요경비 지원 대상은 현재 각 가정이 부담 중인 어린이집 교재구매비·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시작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중간에 아플 때 보호자 대신 돌보미가 가서 병원 동행·귀가를 하는 0원 육아서비스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는 곳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3월 4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거리에서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사진. 연합뉴스

이밖에 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 형편에 맞게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생 방과 후 '돌봄터'도 늘릴 예정이다. 아이 돌보미 종사자 처우 개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지원책도 지방소멸 극복 대책에 포함됐다.

경북은 인구감소 지역에 16곳이나 이름이 올려질 만큼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 가는 곳이다. 실제 신생아는 2012년 2만3688명에서 지난해 1만1755명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0~5세 영유아도 같은 기간 13만8395명에서 9만1859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마련=행정안전부는 경북 등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연 1조원 기금은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의 비율로 지원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외부 평가단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산정한다. 관련 사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첫해인 올해는 7500억원을 지원하고 이달 중 기금 배분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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