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 캠핑장 미신고 닭백숙집..계곡·하천 불법행위 백태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버젓이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들통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해 이 같은 불법행위 6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 건수 증가 이유에 대해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점검 대상의 대폭 확대를 꼽았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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