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7%, 저출산‧고령화에 국가소멸 위기 공감

정부 저출산 정책 부정 78.7%
자녀 양육, 가장 큰 부담은 자녀 독립 관련 경제부담
홍형식 "정치적 부각되지 않아"

일가족이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저출산으로 국가소멸 위기에 다다랐다는 데 국민 85.7%가 동의했다.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가 힘들다고 봤으며 자녀 양육에 가장 부담되는 점을 자녀 독립 관련 경제부담으로 꼽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나의미래연구소 의뢰로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국가소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가소멸 가능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85.7%(적극 공감한다 65.4%, 조금 공감한다 20.3%)로 나타났다. 비공감은 10.9%, 잘모름‧무응답은 3.5%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89.4%가 저출산으로 국가소멸할 거 같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89.2%), 40대(87.3%), 30대(82.8%), 18~29세(76.1%) 순이었다.

‘저출산 지속 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3.8%(유지가 매우 힘들다 55.1%, 유지가 조금 힘들다 28.7%)가 유지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 독립 관련 경제부담(28.5%)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비(27.1%), 부모 경제활동 제약(19.2%), 자녀세대 경쟁(13.6%), 양육비(5.8%), 기타(4.5%), 잘모름‧무응답(1.2%) 순이었다.

양육 부담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의 29.3%는 자녀 독립 관련 경제 부담이 어렵다고 한 반면 여성 29.0%는 자녀 양육 시 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꼽았다.

한국의 지난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43조원이었으나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의 현재까지 저출산 정책 평가’에 대해 묻자 응답자 78.7%(매우 잘못하고 있다 45.7%, 다소 잘못하고 있다 33.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6.9%는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 다소 잘하고 있다 13.3%)고 바라봤다. 잘모름‧무응답은 4.4%였다.

‘지난 2021년 신생아 1인 기준 저출산 대책 예산 1억6000만원 체감 여부’ 질문에 체감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2.9%(절반 지원도 안 된다 37.1%, 지원 거의 체감 못했다 35.8%)로 나타났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20.8%(그 정도 지원된다고 생각 4.1%, 절반 이상 지원 16.7%)였다.

‘출생아 1인당 저출산 대책 예산 1억6000만원을 직접지원하면 출산할 건지’ 질문할 때 48.7%가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40.1%), 잘모름‧무응답(11.2%)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출산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53.1%는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절반을 넘겼다. 반면 여성은 44.1%가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없다(43.5%)는 답변과 비슷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결과가 정치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국가 존망, 사회 시스템 붕괴에 관련된 부분을 공감하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미래 세대 문제가 정쟁이나 기성세대 기득권 강화로 인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 ARS 10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0%p다.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