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국회 여가위는 파행

정계성 2022. 8.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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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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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로드맵 놓고 여야 기싸움
野, 반쪽 개의해 與 성토 후 산회
"국민의힘 빼고 진행하겠다" 엄포도
與 "협의 없이 단독 개최는 폭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상임위를 열어 여당을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정주 의원은 2일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가위 업무보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의 존폐를 사회적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 이슈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겠느냐"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일정 협의에 함께해 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장경태 의원은 "어차피 폐지할 부처라면 (상임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김건희 여사께서 아끼시는 분인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려면 상임위가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야당 만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적으로 열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고, 한준호 의원은 "오늘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제외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부의 존재 여부"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 점검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빨리 책임 있게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회법을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라며 상임위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49조 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8월 2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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