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尹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야, 대통령 승인 두고 한때 혼란
녹취록서 확인.. 민주당, 사과 요구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이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원장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고발과 관련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승인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회의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김 원장의 답변에 ‘대통령 승인’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이날 두 차례 입장문을 냈다. 처음에는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가, 두 번째 입장문에선 “국정원장의 ‘승인’ 발언은 국정원이 대통령실에 고발 방침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짓으로 덮으려 했다며 이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고발을 승인함으로써 어렵게 조금씩 만들어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핵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하에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최근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