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기습 발표에..교육위 "장관이 핵폭탄 투척"

野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인사 검증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 향해 핵폭탄 투척해"
"학부모들 거리 나오게 생겨..맘카페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혹 투성이 박순애 청문회 준하는 검증 절차 있어야"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며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당 문정복 의원도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제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1차회의에서 간사선임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총리에 대한 '사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위 회의에서 박순애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의혹 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며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6년 김병준 전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2008년 안병만 전 장관 인사 검증의 건으로 상임위가 열린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박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 사안인 학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낮추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안"이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라고 만든 게 국가교육위원회"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반대가 심하니 정책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학제 개편을) 연구·검토했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대선 공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