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尹대통령에 보고"..여야, '승인' 여부 두고 이견

손재호 2022. 8.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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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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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이 있었는지를 두고서는 엇갈린 답변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원장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고발과 관련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승인받을 사안이 아니다”며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국민일보에 “‘승인했다’는 말은 없었다”며 “‘보고했다’는 답변까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승인했다는 발언이 있었는지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섰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핵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를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최근 동향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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