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만5세 입학 학제개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교육청 패싱부터 사회적 논의 부재, 효과 부재 강조
"초등학교에 다른 연령 포함, 12년에 걸쳐 어려움 감감당해야"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 못한 수준, 사회적 비용 너무 크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조희연 교육감은 학제개편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예산 문제와 연계되는 만큼 원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 교육부 방안은 그간 논의조차 정리하지 못한 수준이며 대통령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협의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급조된데다 당사자인 교육청은 패싱당했다는 점, 반대 여론에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기존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정해져 76년간 유지되어 온 정책"이라며 "박순애 장관은 어떤 사회적 협의나 타당한 연구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 시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유아교육 종사자, 초등학교 교원까지 다양한 교육 주체가 한마음으로 반대한 교육정책이 있었느냐"며 "여론 수렴을 하지만 반대가 많다 해서 정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교육결손 해소라는 명분도 실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유아 특성에 맞는 놀이 중심 누리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아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의 세계인 한 학급은 그 소속인 아동들이 지닌 다양한 변수에 의해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난다. 때로는 어른들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 단 한 연령의 아이들이라도 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경솔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 교육감은 "윤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하다.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유·초·중·고 교육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다"며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유·초·중·고 교육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예전 같은 논의에서 경제계의 요구이며 많은 이들이 몇 안되는 기대효과로 말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도 부가적인 효과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며 "교육부가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