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낼 것..서둘러야 할 시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언론브리핑
"다층 구조개혁안 마련에 10년 더 걸린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한, 연금개혁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복수가 아니라 단일안을 만들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가지 연금을 조합하는 다층형태의 구조개혁안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라는 두 가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각종 연금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개 다층의 연금 구조를 쌓는 것을 말한다. 안 수석은 이날 "1층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2층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공무원·사학·군인), 그 위에 퇴직연금, 그 위에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으로 다층화돼 있다"며 "각각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최적의 해법을 만드는 게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는 점(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이라며 "어쩌면 이미 5년, 10년 전에 해야 했는데 역대 정부가 못했다. 그 이유는 구조개혁에 시간이 걸린다.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 있어서 선진국을 보면 10년을 훌쩍 넘긴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5년 단임 정부라서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고, 역대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난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가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초당적으로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최근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거기에서 구조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작업을 함께하는 역사적 중대 사건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 수석은 "구조적 연금개혁에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선진국이 다 그랬다. 지난한 숙의와 학습과 토론의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비교해 보면 개혁 주도 세력이나 정부가 특정 안을 내놓고 밀어붙인 경우는 거의 100전 100패 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안이 몇 가지 나오고, 국민이 학습하고 토론해 중지(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형성되는 데까지 10년 걸린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 "전 정부에서 하지 않고 떠넘긴 과제이다. 정부에서 세 가지 안을 냈고 국회의 한 가지 안이 더해져서(소위 4지선다형 안) 표류 끝에 개혁 없이 지나갔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을 안 한 첫 번째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202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연계해 모수개혁을 설명했다. 그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재정 추계가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문가들이 3개, 4개 안이 아니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내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가 점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만들어 내년 3월까지 향후 70년의 재정 추계를 완료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에 공정하게끔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