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철회하라" 반대 서명 14만명·릴레이집회

교육계·교육청 사전협의 없이 추진..교육부 내부검토도 미흡

만5세 초등조기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교육부가 국가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학제개편안을 사전에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지난달 3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000명 이상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이 집회를 주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논평을 내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며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 중차대한 일을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 한번 없이, 논란 속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아교육 교원들과 관련 학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시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미봉책으로 이(교육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이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개편안을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상의 없이 발표한단 말이냐"라며 발표를 하고 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번 학제개편안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도 아니었던 데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정책으로, 박 부총리가 직접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기까지 해당 정책에 대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