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회 업무보고

(대통령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연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답변한 만큼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을 구(區)단위가 아닌 동(洞)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대구 수성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일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전국 9개 시·군·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9개 미분양관리지역 중 대구 중·동·남·달서구, 전남 광양 5곳은 조정대상에서 해제된 지역들이다.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에 충족할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구 주택 시장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에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미분양 물량이 6000가구까지 늘어났다”며 “규제지역 해제에도 미분양이 쌓인 지역들은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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