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취학연령 공론화 지시..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하향 두고 학부모·교육계 반발
대통령실 "취학연령, 그 자체로 목표 아냐"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하향에 대한 공론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사회부총리의 브리핑 내용도 그것(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하나의 예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는 학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다. 이에 교육계와 학부모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설득 과정이 없이 발표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학 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정책 방향성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만 5세로의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이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관한 문제 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