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원단체 "만 5세이하 초등입학 정책 철회하라"

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사 노조 2일 성명

[이재환 기자]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교사노조와 전교조 충남지부는 2일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1살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다면 학교 및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유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 정책은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2항에 따라 만 5세 조기입학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2021년 조기입학은 겨우 537명에 불과하다. 이는 입학연령 하향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전문 교육부 장관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백년대계' 공교육의 근간인 학제를 마음대로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책상에 앉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한다"며 "아직 발달단계가 낮은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만 5세 이하 입학을 하는 나라는 4개 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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