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이유가 뭐냐"..엄마들 일어났다

반대 서명 15만명..릴레이집회·시위 계속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천명 이상 참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날 이 집회를 주관한 데 이어 이날 다시 논평을 내고 "초등 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며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졸속행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이 중차대한 일을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 한번 없이, 논란 속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국민적 반발 여론을 수용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도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안을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상의 없이 발표한단 말이냐"라며 공론화 과정 부재를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제개편안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기까지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박 부총리가 직접 추진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1일 유아교육단체 대표들과 함께 박 부총리를 면담한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한 인터뷰에서 교육부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에 있는 유아교육정책과에서도 아무런 영향이나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학교정책과에서 학제 개편을 연구하면서 5세 초등 입학을 장관께서 직접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