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역 실체가 뭐냐"..여야, 정부 방역정책 질타

野 "文정부와 尹정부 방역정책 차이가 뭐냐"
與 "野지적 일리..과학적 위기관리 국민 혼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나란히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 장관 공석에 따라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현안보고로 진행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실체가 무엇이냐"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차이가 없다. 네이밍만 과학방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청장이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백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현 방역정책은)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테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오죽하면 '정은경 전 청장을 다시 데려와라, 정은경은 이순신인데 백경란은 원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질병관리청을 이야기 할 때 질병관람청, 구경청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 청장은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부탁을 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것이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금, 진단지원금 등을 모두 축소했는데, 이미 예산을 76%나 썼다.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시스템과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하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 내에서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타성에 젖어 기존에 해 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많다"며 "무엇이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야당 의원 지적이 맞다고 본다"며 "국민의 신뢰를 쌓으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과학적 위기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이 세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 치명률과 치사율을 근거로 해서 고위험군, 위중증을 중심으로 일상을 돌려주자는 것이 방침인데,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1주일간 생필품 지급도 중지됐는데,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