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시작, 미약한 마무리'..대통령실, 대국민 공모 연이은 미완

어뷰징 확인 '톱3 선정' 안해
예상된 문제점이라는 지적도
대국민 이벤트 신뢰성 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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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모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명칭 공모에 이어 국민제안 톱3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다. 외부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를 거론했음에도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개를 두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투표를 한 결과 해외 IP 등을 이용한 어뷰징(abusing) 발생이 다수 확인돼 최종 톱3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결론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국민 투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인증 등 로그인 절차 없이 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상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6월23일 브리핑에서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자신감을 표한 것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두고 IT 전문가들과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떨어진 대국민 이벤트에 대한 신뢰성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대국민 투표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가 이번이 두 번째다.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와 국민제안 선정 이벤트는 우선 후보군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 후 최종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직적 방해'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이번 일에 대한 처리는 미온적인 것도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좋아요' 수를 조작한 유사 사례인 드루킹 사건이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로 처벌 받은 바 있는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취지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제안 어뷰징 사건은 상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조직이라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할만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구멍들이 누적되면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