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반쪽 개회 이유, 국힘 의원들 '여름휴가' 탓?

[여가위] 민주당 "현안질의 가능성에 입장 바꿔 비협조".. 국힘 "단독회의, 다수당의 폭거"

[이경태 기자]

▲ 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반쪽' 회의로 열렸다가 산회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모두 불참했다.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가 불발된 탓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간사가 휴가를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상임위 소관 부처의 폐지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셈이다.

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국회법 52조 3항에 명시된 (상임위)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업무지시를 한 만큼 (8월 2일까지인) 7월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반쪽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진행했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 의원은 '현안질의 없이 업무보고만 하는 거라면 7월 마지막 주라도 (전체회의)를 잡자'고 했다, 제가 '의원들이 보고 후 질문도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니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 데 현안질의를 왜 그렇게 빨리 해야 하느냐'고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이 '여름휴가'를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8월 첫째 주에 회의를 잡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당 간사(정경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휴가이고 (여가위) 행정실도 휴가를 가야 하지 않느냐'였다. 정경희 간사는 8월 첫째 주에 국회에 안 나온다고 했다. 제가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와 다른)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도 있는데 국회에 안 나오신다는 건 모순이지 않냐'고 되묻자, 정 간사는 '다른 상임위 얘기는 왜 하냐'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주문과 관련해 여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내용이 존재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월 17일 만들어진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 관련) 전략추진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가 간담회를 6월 21일, 7월 6일, 7월 18일 세 차례 개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회의 관련 내용이나 참석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누가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알아야 하지 않나. 이걸 위해서라도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여당 여성가족위원들 휴가 중이란 건 거짓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 여가위원들이 휴가 중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경희 의원은 오늘(2일) 교육위원회에 출석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여가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했다. 정경희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현안 기자회견까지 하셨다"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가위원장께서 검토해달라. 이것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 "법안심사, 업무보고, 현안보고, 간사선임 등등 다양한 내용을 갖고 상임위 11곳이 어제, 오늘 열렸고 또 열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여가위는 공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하대 성폭력 사건, 그루밍폰 범죄의 급증, 여가부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전면재검토 등 다양한 (여가위 관련)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원장께 요청한다. 여당에서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저희끼리라도 여가위를 정상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여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여가부의 존재 여부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방침이 밝혀졌으니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 여가부 장관의 계획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만으로 현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고 빨리 극복돼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힘 여가위원들 "여가위 단독 개회, 국회법 위반한 다수당의 폭거"

한편,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오늘 회의 단독 개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9조 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여가위 단독 개최는)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8월 2일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뿐 협치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정당에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