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출범 강행에 유감"

[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출범 강행에 유감” ⓒ 유성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출범 강행에 유감” ⓒ 유성호

 

▲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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