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 감세 동의 어럽다, 타협 없어..횡재세 신설은 반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극소수 재벌과 오너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8월 결산 국회 때부터 본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에 서민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주식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을 높이는 문제나 다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비과세분과 등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8월 결산 국회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과 정책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8월 결산부터 본격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거나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기재부가 솔선해 우리 사회 특권층, 일부 재벌 소수, 다주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은 타협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일몰제 등에 대한 빠른 논의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환급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소득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80%로 올려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세 표준 일부 중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서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급등한 국제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횡재세’(초과이윤세)가 거론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미 유사한 성격의 석유사업법이 마련돼 있다. 횡재세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미 입법돼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검토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세금 방식보다는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기금 등에 출연해서 취약 계층에게 일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