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석·박사 정원 기준 푼다..교원 임용 자격 완화도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원확보율 100% 충족 땐 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첨단산업 예타 면제하고 기업 시설투자 세제혜택 확대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 완화, 겸임 허용하고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도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개선 작업에 나선다. 인력 수요가 높은 석·박사 정원 기준부터 완화한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마련해 교원 임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의 시설투자·계약학과 운영 관련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박사(6.8%)와 석사(5.7%) 인력 수요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정원제도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과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100%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 첨단분야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줄여야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었지만 대학원 종류와 상관 없이 일대일 증원이 가능하다. 첨단분야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기준도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대학이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하도록 한 규정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교원확보율로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의 경우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면 교지 기준을 본교·캠퍼스 모두 충족시키도록 한 기준도 첨단분야의 경우 이전한 캠퍼스 교지 요건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대학 교지가 분리되면 2㎞ 이하일 때만 하나의 교지로 간주했던 것을 20㎞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각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더라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한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과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전략산업 분야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한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액을 기본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경쟁국과 기준을 맞춘다. 기업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달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우수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위한 세액감면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