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 8월 결산 국회서 본격 대응"

김성환 간담회서 법인세 등 문제 비판
대중교통 50% 환급제 등 추진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8월에 있을 결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이어 세제 정책이 지난번에 발표됐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8월에 처리할 법안이 어떤 건지 가져와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될 텐데 구색을 갖추긴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여당과 국민의힘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극소수 재벌과 그 오너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부자 감세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인데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나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제 뿐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부과를 넓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8월 결산 국회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입장과 정책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8월 결산부터 본격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거나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기재부가 솔선해 우리 사회 특권층, 일부 재벌 소수, 다주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은 타협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특위의 논의 사항과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에선 대중교통 요금을 50%로 환급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당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소득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80%로 올려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세 표준 일부 중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서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닥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