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에 올라탄 프리미엄 택시, 20분에 10만원 "사악하다"

장세희 2022. 8.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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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택시플랫폼과 씨름을 했지만 일반택시 호출에 실패했다.

결국 가장 비싼 요금인 프리미엄 택시를 불렀고 송파구 잠실의 집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3분.

고씨는 "심야택시 대란은 진즉 알고는 있었다"면서도 "막상 평시 3배가 넘는 블랙택시 요금을 보니 '사악하다'는 주변의 말이 실감났다"고 말했다.

◆국토부 '탄력요금제·개인택시 부제해제' 검토= '심야 택시 대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택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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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대란 심화
서울, 천안 등 전국 각지서 '프리미엄 택시' 이용↑
"유사 형태 운송 사업자 허용"..공급 늘려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직장인 고민광씨(49·가명)는 1일 마포구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마치고 밤 12시에 택시를 잡으려 길을 나섰다. 30분간 택시플랫폼과 씨름을 했지만 일반택시 호출에 실패했다. 결국 가장 비싼 요금인 프리미엄 택시를 불렀고 송파구 잠실의 집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3분. 요금은 9만8600원이었다. 고씨는 "심야택시 대란은 진즉 알고는 있었다"면서도 "막상 평시 3배가 넘는 블랙택시 요금을 보니 ‘사악하다’는 주변의 말이 실감났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새빛씨(36·가명)씨도 "밤 12시 넘어 마포에서 혜화까지 가는 데 7만원을 냈다"면서 "심야택시를 늘렸다고 하는데 내 집으로 가는 일반택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중수씨(30·가명)는 "심야 귀가를 할 때면 카카오와 IM모바일, 타다 3개 어플을 켜놓고 택시를 부르지만 일반택시를 잡는 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푸념했다.

◆택시호출은 급증…심야 택시전쟁은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이후 심야택시 대란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도 무용지물. 시민들은 2~3배가 훌쩍 넘는 프리미엄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심야택시 대란은 택시공급이 호출량 증가(이용객 증가)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일부 택시의 ‘주간운행 선호’와 ‘손님 골라태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기간인 지난 4월4일부터 24일까지 심야피크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 일평균 전국 택시 호출 증가율은 34%, 서울은 28%를 기록했다. 이는 출근 피크시간대(오전 7~10시)와 비교하더라도 각각 27%포인트,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심야 피크시간대에는 법인기사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과 서울의 심야피크 시간대 법인택시 기사 수는 각각 2.9%,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주간 근무 선호 경향이 심화돼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탄력요금제·개인택시 부제해제’ 검토= ‘심야 택시 대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택시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탄력요금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의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카카오 벤티나 블랙은 현재 0.7~4.0배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적절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시스템도 손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막고, 시간을 끌고 붙잡는 칸막이 규제 장벽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유사형태 운송사업자 허용"…공급 늘려야= 전문가들은 택시대란의 근본적 해법으로 공급확대를 꼽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사 형태의 운송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자체가 부족해 택시대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공급이 조금 늘어날 순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격을 조정해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명확히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며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고령의 경우, 가격 외에 다른 혜택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일부 가격을 조정하되, 실제 심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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